경제

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 전망…내년 보험료 동결에 재정 비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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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전체 영업적자 규모는 올해(2026년) 6조 9,161억 원에 달한 뒤 2027년 3조 9,714억 원, 2028년 4조 2,71억 원, 2029년 3조 4,415억 원, 2030년 3조 2,932억 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치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료=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5년 내내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가 만성화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올해 당기수지가 2조 8,000억 원대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의료 수가 인상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료=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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