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절반 가까이가 월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못해 독촉장을 받거나 재계약 해지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세임대 거주 소년소녀 가장 5,197가구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비율이 45.8％(2,37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등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 가장인 소년소녀 가장 절반 가까이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장기 체납자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임대료가 3개월을 넘어 계속 미납되면 전세임대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전세임대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기체납 소년소녀 가구 비율은 2022년 31.0％(1,845가구)를 나타낸 후 올해 8월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체납 금액은 총 23억 9,800만 원으로 수납 대상 금액의 43.4％를 차지합니다.

황 희 의원은 "단순히 체납 임대료를 독촉하는 행정 편의적 대응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확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