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 국민연금 지원 문턱 '월 100만원 미만'으로 낮춘다

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16 10:4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턱이 낮아집니다.

연금당국은 현행 월 80만 원 미만인 소득 기준을 내년(2027년)부터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성사되면 그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연금 사각지대가 한층 좁혀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앞서 올해부터는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편 당시 한정된 재정 여건과 예산 심의 과정의 한계로 인해 지원 소득 기준이 월 80만원 미만으로 결정되면서 현장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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