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연금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났습니다.

공적연금 체계에서 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무 기여 기초보장 성격인 기초연금 급여를 밑도는 급여 역전 현상이 확인되면서 두 제도 간의 정합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평균소득자가 현행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319만 3,511원)의 10.75％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올해(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은 국민연금 A값인 319만 3,511원 대비 약 10.95％에 달합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야 받는 연금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오히려 낮은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