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주민이 참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일명 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전달하고 이 제도 폐지와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지난 4일 주민 1,286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 제출에 이어 어제(9일)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재초환 폐지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재건축 현장의 추가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1차 탄원서에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다 재건축 조합원이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서초구 내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12차·18차·21차 등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모두 10개 조합이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구는 구청장 명의 공문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오는 13일까지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