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2,039명…피해주택 매입 1만1,542호

경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12 10:07: 1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례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에서 48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480명 중 436명은 신규 신청자며, 44명은 기존 결정을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누적 인원은 4만 2,039명입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58.1％며, 23.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0.2％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만 1,542가구로, 올해엔 월평균 655가구를 매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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