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 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0. 07. 16.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故 박 시장 조문 거부 이유? 피해자와의 연대 의사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 심상정 대표의 사과, 당황스러웠다... 이후 직접 만나 의견 존중한다는 뜻 확인
-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민'에 훨씬 더 많은 권한 주어져야
- 이번 사건 통해 사회적 대화를 아프게 치르고 있어... 우리 사회의 변곡점 될 것
- 차별금지법, 우여곡절 끝에 대표 발의... 이번 국회는 다르다는 걸 보여줄 것
▶ 김지윤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사건과 성추행 의혹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21대 초선 의원 두 명이 박 전 시장의 조문을 거부한 것을 두고 큰 논쟁이 벌어졌고 또 이후 심상정 대표가 공개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박 전 시장의 조문을 거부했던 초선 의원 두 명 중 한 분이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번에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혜영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젊으세요. 젊은 의원으로는 알고 있는데, 또 굉장히 정말 풋풋한 젊은 초선 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故 박 전 시장의 조문을 거부한 이후에 정의당의 탈당 러시가 있다라는 뉴스들이 언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탈당 러시의 두 가지 이유의 러시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상황 좀 전해 주시죠.
▷ 장혜영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도 최근에 탈당을 하시는 당원님들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어떤 저와 류호정 의원의 입장표명을 계기로 입당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희 당이 어떤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 그런 SNS를 남기셨어요. 의원님이 ‘고인이 우리 사회에 남긴 족적이 아무리 크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아직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공소권 없음과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치러지는 전례 없는 장례식이 되는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려야겠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장혜영 : 일단 저는 이 죽음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긴 하지만, 고인께서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상황이었고, 그 고소가 제기되자마자 저희가 사망 소식을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피해자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가 더럭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곧 이어서 바로 이 사망에 대한 굉장히 큰 애도의 물결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피해자와의 연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래서 류호정 의원, 이제 두 분이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 장혜영 : 예.
▶ 김지윤 : 어떻게 된 건가요? 좀 당황스러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장혜영 : 예, 그렇죠. 저희가 조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저와 혹은 류호정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번 사안에 대한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분명 심 대표께서는 존중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의총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가서 굉장히 당황했죠.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스탠스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직접 찾아뵙고 어떤 의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여쭤봤는데 그러한 어떤 저나 류 의원에 대한 존중의 어떤 의사가 달라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지금 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자와 어떻게 정확하게 연대할 것인가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정의당 입장에서 사실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게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특히나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는 특별하고 또 막역한 관계이기도 했고요, 심상정 대표가. 그리고 관계가 좀 많았잖아요, 워낙에. 그런데 또 정의당은 여성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치를 들고 나가는 정당이기도 하고 또 페미니즘을 전격적으로 내세우는 정당이기도 해서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보면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러니까 탈당 러시가 있다고 하니까 예전에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생각이 났긴 했거든요. 그래서 탈당 러시가 있으면 그러면 탈당을 하지 못 하게 당원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러면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그래서 많이 나왔던 거고요.
▷ 장혜영 : 저는 일단은 저희 소중한 당원님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런 만큼 이 탈당이 이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나 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어떤 피해자에 대한 연대에 중점을 두고 메시지를 냈던 것과 어떠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과 함께 어떤 관계와 활동을 나눴었던 분들의 추모가 상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와 류호정 의원이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피해자와 연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2차 가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당에서,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2차 가해는 멈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발짝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누가 이런이런 2차 가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런 성명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뭉뚱그려서 2차 가해는 하면 안 된다라고만, 좀 내기 쉬운 성명 아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판적인 성명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고요.
▷ 장혜영 : 어떤 종류의 2차 가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 김지윤 :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2차 가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장혜영 : 그렇죠. 사실 그 2차 가해가 너무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어떤 진보정당의 정치인의 일이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여성변호사회에서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것에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또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성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조력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금 서울시가 진상을 조사하는 어떤 민관협동체를 꾸린다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은 서울시 또한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조사의 주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의 명확하게 스탠스를 밝히는 것, 그리고 또한 공당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촉구하는 것이 좀 더 정치 정당으로서 적절한 메시지란 생각은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 장혜영 : 사실 민관 협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민에 훨씬 더 많은 권한과 독립성이 주어지는 상태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추행이라기보다는 위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추행으로서 지금 고소가 진행되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었던 어떤 요소들로서의 서울시의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형태로 이 팀이 꾸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사실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묵살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조사를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심도 상당히 많아요.
▷ 장혜영 :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경찰에서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단지 그것이 그냥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이게 적절한 것이냐, 검찰로 넘겨져서 그 이상의 어떤 서울시 조직 그 내에서의 어떤 성추행을 은폐하거나 혹은 묵살하거나 이랬었던 정황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든가 혹은 인권위 차원에서의 직권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든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한 맥락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긴 했어요. 정의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굉장히 젊은 진보, 정의당의 의원이시고, 또 제가 심상정 대표가 늙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보계를 이끌어 오신 분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보가 좀 늙었다. 그러니까 젊은 진보 의원으로서 정의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 장혜영 :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비단 정의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차원에서의 어떤 변곡점으로써의 의미가 더 크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젠더 폭력들의 이슈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고, 특히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위계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일들이 하루이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끊고 가야 한다. 완전히 다른 전례를 남기고 다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인 대화를 지금 우리가 아주 아프게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김지윤 : 알겠습니다. 사실 이맘때 되면 생각나는 분이 또 있어요, 저는. 故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故 노회찬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젊은 정의당 의원에게 故 노회찬은 어떤 존재인가?
▷ 장혜영 : 저는 정의당에 계신 다른 많은 청년 정치인분들은 故 노회찬 의원님을 직접 만나뵀었던 분들도 살아생전에 계시지만 저에게는 아쉽게도 그런 행운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만난 故 노회찬 의원님은 영상 속에 목소리로, 연설로 이제 남아있는 분인데 그러한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죠. 제가 정의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故 노회찬 의원의 수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이 6411번 버스의 투명인간들의 곁에 존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거기로 가야 한다는 그 연설이 저한테도 굉장히 울림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 말 자체보다도 뜻을 새기고 정말로 우리 사회의 지금의 투명인간들의 곁에 서는 정치인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말하다가 또 울컥했어요. 지금 정의당 혁신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정의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정의당의 혁신을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뭔가요?
▷ 장혜영 : 일단 저희가 드디어 혁신위원회의 초안이 이번 주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초안 다듬으러 당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굉장히 아픈 혁신, 혁신이라는 말을 풀면 정말 가죽을 벗길 정도로 아프게 새롭게, 새로 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체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어떤 거대한 아젠다들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의 어떤 발전적인 논쟁들을 거듭해서 이번 주말에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약간, 뭐랄까요? 아젠다를 확 던져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정의당이? 사실 그 부분들이 이 최근 몇 년 좀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색채가 있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 장혜영 : 맞아요.
▶ 김지윤 : 끌고 나가고 약간은 좀 저건 너무 다른 쪽으로 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에 파장을 던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정당 아젠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장혜영 : 감사합니다.
▶ 김지윤 : 토요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되게 여러 번 나왔었어요.
▷ 장혜영 : 예, 맞아요.
▶ 김지윤 : 그와 비슷한 것들도 해 갖고선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그 항목 때문에 사실은 좌초가 됐던 적이 많죠. 성적지향.
▷ 장혜영 : 그렇죠.
▶ 김지윤 : 그래서 이번에 차별금지법 냈는데, 하여튼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 장혜영 : 일단 포괄적차별금지법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정말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스물세 가지의 어떤 차별금지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별이나 장애나 학력이나 혹은 인종이나 피부색, 그리고 성적지향 이러한 것들을 사유로 해서 네 가지의 아주 생활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영역, 고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나 금융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인 서비스들, 용역들, 그리고 참정권이나 뭐 재판 이런 행정서비스들의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할 경우에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은 그러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차별을 시정을 권고하고 그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항상?
▷ 장혜영 : 예. 사실 성적지향이라고 하는 사유는 이미 우리 법체계 안에 있는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는 이미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하는 규정 안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이라는 사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안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약간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적지향을 이유로 예를 들면 차별을 한다는 거는 내가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택시를 타는데 승차 거부를 당한다든가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든가 일자리에서 직업을 잃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차별로 금지하는 그런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어떤 형법에 의한 처벌 조항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기본적으로 금지와 중지를 권고할 수 있는 기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알려진 것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거죠.
▶ 김지윤 : 얼마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판례가 났잖아요.
▷ 장혜영 : 예, 맞아요.
▶ 김지윤 : 성적지향에 따라서,
▷ 장혜영 : 그렇죠.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 김지윤 : 고용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있어 왔긴 했어요.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결혼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성커플이 와서 이걸 빌리겠다 했는데 그걸 거부했을 경우, 이게 차별금지법이 있는 주에서는 사실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또 있고 해요. 그런 부분에 충돌이 한국에서도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혜영 : 저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를 하는 의원으로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깐 차별은 다 나쁜가? 모든 차별은 나쁜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차등을 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중립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구별을 두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우리 사회에 차별을 보정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어떤 차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어떤, 예를 들면 여성전용주차장이라든가 어떤 장애인에게 있어서, 어떤 박물관에 있어서의 입장료를 깎아준다든가 이런 종류의 조치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데 합리적인 차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헌법적인 권리로 존중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고, 뭐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나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존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우리 헌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것은 합리적인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대화가, 사회적인 대화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한 대화가 일어나는 것, 촉발되는 것, 그래서 아, 이것은 합리적인 차별이고 아, 이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이 배워나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지윤 : 어떻게 보면 다 까놓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려요.
▷ 장혜영 :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의 사유가 존재하는데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 가 가지고 물건을 판다고 하는 거는 그냥 누가 와서 사든지, 새우깡을 한 봉지 산다면 그 새우깡을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상대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어떻게 알죠? 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그런 이유로 팔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마도 차별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나의 인격적인 노력을 담아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어떤 굉장히, 뭐랄까? 신념의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지 않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법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 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별들을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영역을 실제로 차별을 받는 사람과 차별을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그 대화의 여지를 넓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법안을 충분히 가져도 될 때가 이제는 됐다고 보는 것이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발의정족수는 겨우 채우셨다고. 통과가 될까요, 그러면?
▷ 장혜영 : 그런데 저는 4년 동안 10명도 못 모았던 20대 국회에 비하면 한 달 만에 10명을 모은 21대 국회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10명을 모으는 게 힘들었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거나 뜻에 반대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모으기가 힘들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학습됐었던 어떤 종류의 무력감이나 아니면 어떤 망설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에 조금 노력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별금지교육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발의를 했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 우리가 잘 아는 의원들, 예를 들어 박지원 전 의원,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가시죠. 유승민 전 의원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이인제 전 의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초당적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차별금지교육법이라서 교사들이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일정한 교육을 한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무산이 결국 됐어요, 종교계의 반대로 인해서. 이번에도 그거를 발의를 일단은 하셨는데, 상당히 난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들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당내의 분위기는?
▷ 장혜영 : 그것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여겨지는 차원이 일단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준 굉장히 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아주 압축적으로 집단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지난달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이러한 차별을 금지를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찬성 의견이 88.5%가 나왔거든요. 국민의 10명 중에 9명이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 그런 여론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여전히 조직적인 소수의 분들께서 열성적으로 이 법안의 제정에 있어서 반대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당장 교계만 하더라도 훨씬 더 이 법안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산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내주고 계세요. 개신교의 여러 종파에서도 함께 목소리 내시고, 가톨릭도, 불교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미래통합당에서도 성적지향을 뺀이라고 하는 명확한 한계를 가진 목소리긴 했지만 이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도 100명 공동발의 의원 모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21대 국회는 그 이전의 국회와 다르다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김지윤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짤막하게 소감, 소감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 장혜영 : 각오랄지.
▶ 김지윤 : 각오 좋네요.
▷ 장혜영 :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게 돼요. 이전에,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하게 권리로 누리게 되는 것들이지만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기득권과 혹은 시대와 불화하면서 투쟁했기 때문에 얻어낸 굉장히 소중한 권리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어떠한 종류의 존엄, 평등 이런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가장 앞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젊은 의원 만나서 기분도 좋고요 많은 활약을 제가 21대 국회에서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혜영 :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