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되고 경기 회복세가 예상되므로 그동안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점차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8조 5,000억 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108조 8,000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0％에서 49.6％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양하고 수요에 기반해 지출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KDI는 향후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오르는 등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인상 속도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높아지더라도 순자산국인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환율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