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인에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닌 방역 상 효과가 있는 절제되고 균형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은 오늘(1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으며, 일본 도착 후 14일간 호텔, 자택 등에서의 격리를 권고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이용 가능한 공항을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국제공항 두 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측의 발표는 한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우리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조치라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 뒤 일본인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일본의 조치에 한국이 '감정적 맞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 차관은 "똑같은 상호 대응을 한 것은 비자 관련 조치뿐이기 때문에 '감정적 맞대응'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차관은 "우리는 (일본인에 대한) 14일 격리 조처를 하지 않았고, 공항을 줄이는 것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자와 관련해서는 "서로 간 인적 교류가 많고 상대방의 국가의 행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서로 면제하자고 하는 것이 무비자"라며 "철저하게 상호주의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대응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방역 목적이라기엔 허술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들을 14일간 자체 격리하도록 권고했지만 따로 마련된 격리 시설이 아닌 본인이 예약한 호텔이나 자택에 머물도록 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 차관은 "우리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감염자로 판단되면 인천공항에 있는 격리 시설에 격리하고 자가진단 앱을 깔아 모니터링을 하는 반면, 일본은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입국자라도 자가진단앱을 통해 하루 두 번 건강 상태를 검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통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입국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돌아다녀도 사실상 관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 조 차관은 "그쪽 내부 사정을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면서도 "일본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다들 짐작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며 아베 내각이 정치적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