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19 07:04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습니다.공무원인 A 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해상풍력 1위 덴마크, 탄소 줄이고 경제성장 이룬다 [지구본T]
"서울 어린이집 급식, 학교 수준으로" 서울든든급식 본격화
'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조희연 교육감, 반발
서울의 '안심소득' 3단계 시작…올해는 가족돌봄청년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