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사회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23 06:46: 1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합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 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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