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2. 20.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진형 “군산 공장폐쇄, 정부 알았을 것, 2월말까지 타협안 나오기 어려워”

- 군산 공장폐쇄, GM의 전세계 생산기지 축소계획 중 하나로 봐야
- ‘먹튀’? 한국GM은 GM의 자회사로 이익을 내든 손해를 내든, 내부회계처리 문제...
- 정부에 자금지원, 세제해택 요청, 글로벌 기억의 투자를 위한 타진으로 봐야
- 지방선거 앞둔 ‘군산 공장 폐쇄 결정? 고위관료나 정치권에서 조언했을 것,
- 이미 정리해고 위한 법적 절차 갖췄을 것, 지원요청도 해고를 위한 사전 절차로 해석
- 군산 공장폐쇄, 정부 비공식적 통보 받았을 것, 2월말까지 타협안 나오기 어려워

▶ 김종배 : 설 연휴 직전에 한국 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이 전해져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와중에 베리 엥글 GM 총괄부사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부평과 창원공장에는 신차를 투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분 연결해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주진형 : 여보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대표님.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일단 이 GM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격 어떻게 규정하세요, 대표님은?

▷ 주진형 : GM사태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태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 김종배 :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 주진형 : GM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의 시장의 매력도와 생산기지의 생산성을 갖다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해서 자동차산업은 대개는 보통 3년 정도 미리 준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한 5년 전부터 일이 돌아가는 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GM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의 생산기지의 합리와 판매시장을 축소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수순에서 한국이, 한국까지, 말하자면 바둑으로 치면 급한 불순으로 하나씩 끄고 있는 중에 한국까지 온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대표님은 이것이 말 그대로 전형적인 구조조정의 한 과정,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주진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번복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 주진형 : 그럼요. 당연히 없죠.

▶ 김종배 : 그럼 GM 입장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은 경영의 논리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주진형 :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그것도 표현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오랫동안 숙고해서 내린 결정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업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군산이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간에 구조조정이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 김종배 :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본사에서 한국GM에 고율의 이자를 징수를 했고 그다음 부품도 너무나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먹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 흔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아무말대찬치 중에 하나의 패턴인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주진형 : 기본적으로 한국GM은 GM이 거의 한 78%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익을 어디서 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김종배 : 그건 회사 내부의 경영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 주진형 :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디 자기 A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B라는 자회사로 넘기는 가격에서 세금 같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비용, 가격을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세청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GM이 대단하게 세금을 얼마나 줄였을까 생각해보면 GM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2009년에 그 사람들이 대규모 한 번 도산을 했었고 과정에서 GM은 현재로도 경상이익으로는 거의 적자에 가까운 회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에 조금 더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회계처리를 조금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GM이라고 하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성격규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제혜택을 달라든지 5천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주진형 : 아니죠. 그건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로 고용을 생각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트리아에 투자를 할 때 자기네들이 세금을 감면한다던가 하는 걸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이 있는지 한 번 떠볼 수는 있는 거죠.

▶ 김종배 : 떠보기?

▷ 주진형 : 네. 떠보는 거고, 그다음에는 해준다고 하면 어디다가 생산을 더 몰아줄 것인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도 변화가 있는 것이고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자기네들이 또 자기네들에 가장 맞는 결정을 하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갖고 또 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꾸 이렇게 윤리, 옳고 그르고 나쁜 놈, 좋은 놈 몰고 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굉장히 쓸데없어져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떠보기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이 질문 좀 마저 드릴게요.

▷ 주진형 : 떠보기라는 게 타진이라는 뜻이에요, 타진.

▶ 김종배 : 타진,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는 시각이 있냐면 지방선거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고용문제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시점에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내림으로서 결국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을 움직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 주진형 : 제가 보기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 가을에 한국에 수순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발표하는 걸 보고서 결국 5월말에 군산공장 폐쇄되잖아요. 두 번째로 3월 달에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말하자면 차량배정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걸 GM이 아마 이 과정을 결정할 때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게 무슨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위관료부터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의를 받고 타이밍을 정했을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선거는 분명히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주진형 : 네. 선거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를 할 때 엄청나게 복잡한 조건이 있어요,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 정리해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아마 타이밍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종배 :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 주진형 :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매년동안 적자가 났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도로 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해고 회피노력에 대한 해석이 법원이 말하자면 약간 이렇게 저렇게 튀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미국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무슨 식으로 법을 자기 멋대로 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단속을 단단히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세 가지 고려가 다같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군산공장이 어려웠는데도 계속했던 것도 결국은 해고 회피노력,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좌로 내세우기 위해서,

▷ 주진형 : 저는 그렇게 봤어요.

▶ 김종배 : 그다음에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해고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사전절차,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진형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덜컥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서 해요.

▶ 김종배 :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GM 본사는 정상화를 위해서 3조 원 증자필요하고 한국정부와 산업은행이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GM이 투자 의지를 밝힌다면 우리 쪽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 저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에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래도 집권여당의 의원이고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 주진형 : 그렇긴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권한이 없어요.

▶ 김종배 : 전적으로 정부 행정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주진형 :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판단해야 되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해야 되지,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책임지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이른바 테스크포스를 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형 : 정치적인 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우리는 이렇게 할 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이벤트 수준을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주진형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놔두고 구조조정이 이러니까 가게 놔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주진형 : 정부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다면 그 재정지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얻는 고용유지효과에 대한 것을 저울질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단순하게 지금에 있는 GM코리아와 관제회사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마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글로벌소싱을 하는 부품회사로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좀 더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지향적인 그러한 지원책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일정 기간에 직업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사실은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GM이 내온 타이밍을 보시면 공교로운 것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얘기를 한 것, 두 번째로는 호주의 경우에 작년에 공장을, 조립공장을 문을 닫을 때 3월 달에 발표를 해서 6개월 후에 문을 닫았거든요. 이번에 한국은 되게 짧아요. 2월 달에 발표해서 5월말이니까, 세 번째로는 정부한테 얘기를 하기를 지원 대책에 대해서 2월말까지 얘기해달라는 말을 2월초에 한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게 짧은 시간입니다.

▶ 김종배 : 그냥 말 그대로 통과의례네요, 그러면?

▷ 주진형 :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2월초 이번에 말한 것이 정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분명히 정부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의사를 밝혔을 거예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 비공식적인 통보는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내가 이걸 갖다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고 GM으로서는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뭐가 진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GM으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마지막 공을 던진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좋은 정책 타협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2월말까지 어떻게 모색할 수 있겠어요.

▶ 김종배 : 대표님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주진형 : 네. 안녕히 계세요.

▶ 김종배 :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