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 인터뷰 제5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김어준 :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돼서 이번 총선 치러지죠. 의석수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종 관련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수 계산을 해 봤는데 이걸 과연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 걱정을 해결해 줄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오유진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유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왜 모셨냐 하면 의석수 계산기라는 걸 만들었어요.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제가 한번 두드려 봤거든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우선 이걸 왜 만드신 겁니까?

▷ 오유진 : 시민분들이 편하게 의석수 계산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만든 건 맞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저희가 조금 더 고민했던 건 이 새로운 선거제도에 대해서 유권자분들께서 알고, 이해를 좀 하시고 ‘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선거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김어준 : 내 표가 어디로 가느냐, 내 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과거에는 쉬웠어요. 지역구 찍고, 비례 찍으면 끝났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 오유진 : 맞습니다.

▶ 김어준 : 일단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오유진 : 의석수 계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직선거법 부칙에 나와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의석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 김어준 : 엄청 복잡합니다.

▷ 오유진 : 일단은 저한테도 가장 큰 벽이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 김어준 : 간사님이 계산하다가 복잡해서 계산기 만든 거 아니에요?

▷ 오유진 : 맞습니다. 제가 사실 수포자라서요. 제가 계산을 하다가 ‘내가 계산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공직선거법을 주요 업무로 보는 저조차도 이걸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시민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용어를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하고 이걸 대입해 보고 이런 산이 너무 높더라고요.

▶ 김어준 : 맞습니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이번에는.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웬만한 노력으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 오유진 : 맞아요. 저도 이게 일이니까 했지 일이 아니었으면 하다가 ‘뭐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포기했을 거예요.

▶ 김어준 : 쭉 가다가 봉쇄조항, 여기서 거의 좌절해요, 대부분. 봉쇄조항? 캡? 이게 뭐야? 여기서 거의 좌절하고, 왜 30석, 20석으로 싸운 거지? 여기서 좌절하기 시작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유진 :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쇄조항이라는 말도 법에는 없는 용어고 법에는 의석할당 정당, 연동배분 의석수,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 봉쇄조항을 알아야 되는 거고,

▶ 김어준 : 봉쇄조항도 알아야 되죠, 캡도 알아야 돼요.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캡은 또 뭐야? 캡도 알아야 되고.

▷ 오유진 :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이 용어가 너무 낯설고 이 용어의 벽을 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맞닥뜨리게 될 벽이 공식이거든요.

▶ 김어준 : 또 있어요. 준연동제는 뭐고, 병립형은 뭔가.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병립형? 여기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종이에 쓰다가 다 찢어 버리게 돼요.

▷ 오유진 :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 김어준 :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병립형은 또 뭐야, 이건? 준연동제는 뭐고? 연동배분 의석수는 뭐야? 캡은 뭐고? 봉쇄조항은 뭐자? 그러다가 대입해야 될 정당이 너무 많아요, 또.

▷ 오유진 : 맞습니다.

▶ 김어준 : 예전에는 두세 개만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5개, 6개, 7개, 8개 막 대입해야 되니까 다 찢어 버리죠. 이제 안 찢어 버리셔도 된다.

▷ 오유진 : 새로운 선거제도가 사실은 정당 한 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당들 간의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하나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혹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의석수 계산을 하려면 선거에 나오는 모든 정당의 값을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 김어준 : 맞아요. 지금 253석이 지역인 건 아시죠? 47석만 비례입니다. 그중에 30석만 연동인데 연동을 절반만 하기 때문에 준연동제입니다. 50%만 연동합니다. 그런데 이 캡 30석이 지금 1당을 가리게 생겼어요. 그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우선 진도가 왜 빨리 안 나가냐, 계산기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이트를 저희가 먼저 알려 드릴게요. 먼저 들어가서 이 계산기를 보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오유진 : 네, 보면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저희 의석수 계산기는 참여연대 열려라국회라는 사이트, 의정활동 전문 감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검색어를 ‘의석수 계산기’를 검색하면 됩니까?

▷ 오유진 :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열려라 국회’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 김어준 : 열려라 국회 또는 의석수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기가 똑 나옵니다.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오늘 다운될 겁니다, 아마.

▷ 오유진 :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만.

▶ 김어준 :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리얼미터가 거의 데일리로 수치가 나오니까 아직 이 수치를 따로 발표할 수는 없고 수치를 대입한 걸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최근에 2월 2주차 정당 지지율을 대입해서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이 바뀌었죠. 미래통합당. 새로운보수당은 없어졌고,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대안신당. 또 있나요?

▷ 오유진 : 또 있긴 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건 아까 말씀드렸던 봉쇄조항, 지역구 의석수 5석 혹은 그 정당 득표율 3%, 이걸 봉쇄조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의석할당 정당이 아닌 정당들을 빼고.

▶ 김어준 : 제외하고 계산기에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넣어 본 수치는 민주당이 40%대, 그리고 한국당이 31%대 등등 이 수치 최근에 보신 수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수치를 넣어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 오유진 : 결과는 넣은 수치를 저희가 백분율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봉쇄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들을 뺀 값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80%를 다시 백분율로 화산을 해서 그걸 대입을 해 보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47석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총 합쳐서 147석.

▷ 오유진 :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121석을 가져가실 수 있죠.

▶ 김어준 : 이건 지역과 비례를 합친 건데 물론 이 퍼센티지가 조금만 변해도 연동해서 다 같이 변합니다.

▷ 오유진 : 네.

▶ 김어준 : 다 같이 변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큰 변수예요.

▷ 오유진 : 네, 변수입니다.

▶ 김어준 : 미래한국당은 지금 미래통합당, 통합당이라고 할게요. 그 보수 통합당은 비례를 한 명도 안 내고 모든 비례를 이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 한국당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한국당, 미래통합당은 비례가 없고 전부 다 미래한국당에 통합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한국당이 지지율을 다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의석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 오유진 : 비례대표만요? 아니면 합산해서?

▶ 김어준 : 비례대표만요.

▷ 오유진 : 34석 나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34석이 미래한국당에서. 이건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 오유진 :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미래한국당을 만드셨겠죠.

▶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있고 기타 등등 그런 논란은 제외하고 그냥 정당이 이미 출현을 했어요. 선관위가 등록을 허용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하게 되고 후보를 내게 될 텐데 이 미래한국당이 한국당 전신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고스란히 가져오면 미래한국당 비례정당은 계산상 34석, 35석, 36석 이 정도 가져오는 거죠. 그중에서 병립형은 몇 석 정도입니까?

▷ 오유진 : 병립형은 7석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준연동제에서 스물 몇 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 오유진 : 27석 정도요.

▶ 김어준 : 너무 많아요. 이게 충격적인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가져갈 비례 몫이 없어집니다.

▷ 오유진 : 네, 없어져요.

▶ 김어준 : 저는 정의당이 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항상 선거법 협상할 때 캡을 씌워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캡을 씌웠어야 하는 거거든요.

▷ 오유진 :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 김어준 :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캡을 씌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유진 :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김어준 : 숫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의 명분, 법 정신을 떠나서 단순히 숫자만 보자면 캡을 20석 씌웠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캡이 30석이 되면서 파이가 커지면서 보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례정당을 만들 욕심이 생겼고, 이미 출범했고,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면 준연동에서 27석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상. 계산기가 정확합니까?

▷ 오유진 :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5%의 신뢰도는 뭡니까?

▷ 오유진 : 어제 오류가 있다고 어느 시민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걸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수학을 하시는 분과 프로그래머와 이 법을 아시는 분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뭐 하나 조항을 빼먹었다든가.

▷ 오유진 : 그렇지는 않은데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준연동제 30석은 원래 소수정당이 가져가라고 파킹해 놓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 파킹한 곳에서 27석을 가져가면 3석밖에 안 남는 거예요. 충격적인 결과죠. 물론 정의당을 대입을 한 5% 지금 정당 지지율로 냈어요. 그런데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범보수 지지자 중에 정의당을 좀 더 투표할 거라고 하는 수치가 더 높죠. 한 10% 정도 나오면, 10~15% 그렇게 대입하면 또 달라지긴 하죠.

▷ 오유진 : 그렇죠. 이건 다 예측이니까요.

▶ 김어준 : 달라지긴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래한국당,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많이 가져간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어떡하죠?

▷ 오유진 : 그러게요.

▶ 김어준 : 어떻게 하죠?

▷ 오유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유권자의 선택만 남은 거잖아요, 사실은.

▶ 김어준 : 맞습니다.

▷ 오유진 : 유권자분들께서 저희가 이 계산기를 만든 것도 ‘선거제도가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계산기를 정치인들만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고 ‘아, 이렇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투표에 반영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거니까요.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어준 : 정치인들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면.

▷ 오유진 : 그렇죠.

▶ 김어준 :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계산해서 몇 퍼센트면 몇 퍼센트인 줄 아냐고 물어보면 이 계산식이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계산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아주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정당에게는. 그 치명적인 정도에 대한 실감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설마 비례정당이 출범하겠는가부터 시작해서 설마를 몇 번씩 하던데 그 설마를 다 거쳐서 비례정당이 출범했죠.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 김어준 : 비례정당이 출범했고 비례정당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계산대로 만약에 한국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 다 가져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가져가도 소수 정당이 가져가라고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의석수 30석은 절반 이상은 가져간다, 최소. 충격적인 결과죠. 그 결과를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 수치를 막 넣어 보겠죠, 이제 사람들이.

▷ 오유진 :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해 보시고 ‘아, 이 추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보시고 선거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투표할 때 뭘더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만든 거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 김어준 : 정당에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앱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요?

▷ 오유진 : 저희가 돈이 없어서. 이것도 사실 저희 프로그래머 선배 없는 시간 쪼개서 다른 일 하셔야 되는 분을 제가 졸라서 만든 거라.

▶ 김어준 : 이게 웹사이트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코드 오픈해서 다른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게.

▷ 오유진 : 코드는 저희는 다 가져가세요, 알아서들. 앱이 없어서 그렇지 휴대폰으로도 작동은 돼요.

▶ 김어준 : 제 말은 그건 휴대폰으로 접속했을 때 이야기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알려 주십시오. 의석수 계산기. 참여연대에서 만드셨고, 오유진 간사가 본인이 계산이 안 돼서.

▷ 오유진 : 맞습니다.

▶ 김어준 : 본인이 도저히 계산이 안 돼서.

▷ 오유진 : 이제 전 국민이 제가 수포자라는 걸 알게 되시는 거죠?

▶ 김어준 : 자, 궁금한 걸 다 알아 버렸는데. 이 선거법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례정당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나온 이상 다른 정당의 혹은 시민들 차원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비례정당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죠?

▷ 오유진 : 있다고 보죠.

▶ 김어준 : 그렇게 되면 사실 애초에 선거제가 도입된 의미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 오유진 : 사라집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의정 감시를 하는 간사로서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철저히. 참연연대의 입장은 아닐 것이고. 의정감시센터의 간사로서 시민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혹은 새로 호남 통합당을 지지하는 그런 비례정당의 출범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미 미래한국당이 나온 만큼 출범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한 거예요.

▷ 오유진 : 출범해야 된다고 보냐고요?

▶ 김어준 : 예. 왜냐하면 지금은 미래한국당이 잘 못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정당들은? 그런데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유진 : 다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 김어준 :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틈새를 뚫고 등장한 정당이고, 이 정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흔쾌하지는 않아요. 한국당조차도 보니까. 그런데 이 틈새에서 본인들의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다른 지지자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오유진 : 글쎄요. 저는 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시민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 김어준 : 어떻게요?

▷ 오유진 : 그런데 그 현명한 판단에서 고려해 주실 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누가 민주주의 제도를 공생하고 기생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답은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위성정당은 기생 정당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 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런 유권자들의 판단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법안이 4+1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법안을 응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 투표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막을 수 없다면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 오유진 :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왜 물어보셨어요?

▶ 김어준 : 제 입으로 말고 시민단체의 입으로 이야기하라고. 저는 심각성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정당 입장에서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된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마도 곧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수치가 너무 커요.

▷ 오유진 : 네, 맞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식 몰라도, 부칙 몰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확 와닿는 게 있거든요.

▶ 김어준 :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 오유진 :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다 이걸 공식에 넣어서 모든 정당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이걸 한눈에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분들한테 다가가는 느낌이 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 김어준 : 맞아요. 그래서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긴 시간을 소개하는 거고요.

▷ 오유진 :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미래한국당은 방금 계산한 방식으로 하자면 호남 전체를 다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의 의석이 28석인데 27석까지 나오니까요.

▷ 오유진 : 맞습니다.

▶ 김어준 : ‘의석수 계산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오유진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유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