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은 'TBS 폐지 조례안'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도발이며 반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77명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TBS 폐지 조례안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헌법에 규정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발이고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방조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TBS는 재단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존폐 위기에 몰린 상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킬러콘텐츠 하나에 모든 비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해온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택 / TBS 대표
"그런 정치공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몰이가 돼서 되겠느냐. 보다 이상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지금 TBS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또 공적인 논의들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은 결국 방송국을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같다며, 언론사를 없애고 말고는 시의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방송국을 없애는 문제는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미디어재단에 우선 허가를 내준 방통위의 권한이거든요. 직원들을 이직시키게끔 만들어놔서 결국은 방송국을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에요?"

민형배 / 무소속 국회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서울시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함께 싸우는 일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TBS지키기시민행동' 같은 주체가 형성돼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장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주체를 세우고 힘을 모으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하고. 그런 작업을 팀부터 꾸려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출연금이 중단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지원이 끊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적지원이 있어야만 공영성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편채널 하나 더 내는 수준이거든요. 공영방송의 힘이 중요한데 TBS만큼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곳도 없는데..."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영미디어 전반에 걸친 여러가지 압박들, 특히 심지어는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이런 것들 가지고 압박하는 것은 저열한 공세입니다. 공영방송 자체가 사회적으로 합의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공적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사회의 의무거든요. 그것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것은 저열하게 방송을 압박해서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가겠다는 것과 다름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사회의 공적미디어에 대한 공영미디어 전반에 대한 압박이고 TBS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 사회 공영미디어를 지켜낼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현기(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가 "교통방송으로서의 수명을 다했다"며 올해 안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이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TBS 정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