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12 10:43
[재판 출석하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오늘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2심에서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며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검찰은 오늘 나오는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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