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정치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23 06:25

[국회 여가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합니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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