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급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9％나 늘었습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1년 2만2천건에서 2022년 3만천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천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