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상담해주는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예산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방통위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 예산은 11억4천8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9억2천100만원으로 20％가량 줄었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으로 운영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디지털 성범죄는 물론 온라인 사기나 초상권 무단 사용 등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본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 논란에서 비롯한 소송비에는 4억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담당하는 온라인 피해 상담센터 예산은 오히려 20％ 삭감했다"며 "방송 이슈에만 골몰해 정작 민생 예산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