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실련 "대통령실 3분의 1은 종부세 대상자…종부세 완화 정책 폐지해야"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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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3분의 1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와 종부세 대상자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기준 현직에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모두 307억 9,840만 원이며 1인당 평균 19억 2,490만 원입니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 원으로, 1인 평균 133만 원입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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