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가닥…내일 국무회의 상정

정치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1-29 07:09: 2

정부는 내일(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약칭 이태원특별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태원특별법이 현재로서는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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