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이달 재정전략회의서 R&D 예타·민생 재원 논의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4-05-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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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합니다.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힙니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 등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과 일자리 지원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논의 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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