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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청문…한 위원장 "헌법가치 훼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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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부 청문절차가 오늘(23일) 진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면직 절차와 관련한 청문을 열어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듣습니다.

청문에는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 사안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청문 주재자들은 한상혁 위원장이 소명하는 내용을 정리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사처가 이를 근거로 면직안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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