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털뉴스제휴평가위 법정기구화 연내 입법 추진

문화·스포츠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5-23 17:14: 36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조만간 새롭게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하면서 연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 첫 위원장이 취임하면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는 더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제휴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규제도 받게 됩니다.

앞서 제평위는 어제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 이후 6년 만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평위 해체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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