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할 예정인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입영지원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도 너도나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알고보니, 법령상 반드시 거쳐야 할 '중앙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제도 도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해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입영지원금을 추진한 경기도 구리시.

병무청은 입영지원금이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패까지 줬습니다.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 8곳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와 안산시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법을 어긴 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는 새롭게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구리시는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던 2월에서야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구리시 관계자 (음성변조)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앞다퉈 입영지원금을 도입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사전 검토 없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는 현금성 지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실제로 그 비용이 필요한건지 안 필요한건지 검증이 안 된거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입대 수당 같은 경우 중복(지원)보다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거죠. 선례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 등을 따져봐야 할 사전협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사전)협의절차가 유명무실해지는 경향이 있죠. 절차를 안 거치는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든지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원칙대로 운용이 어렵고 현장 이해도가 낮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음성변조)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배제 등의 패널티는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교부세 배정 안하는 건 행정안전부가 해야하는 부분이에요. 관계부처에 알려드리면 공모에서 배제하는데 활용하시는 거죠.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인지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서 차이가 있구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와 입영지원금 제도에 대해 협의중이며 가장 먼저 협의신청을 한 구리시의 사례를 8월까지 신중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 제도와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법대로' 사전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

돈으로 표를 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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