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변호사(前 검사) “합수단, '여의도의 저승사자'는 허울뿐...통하는 변호사 넣고 봐줄 사람 봐주고 빼 줄 사람은 빼주면서 다른 범죄를 엮는 식으로 역기능 해와”>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18.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연주 변호사(前 검사)





-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파헤친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 검증하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서지현 검사가 원청 복귀 받고 사직...또 성추행진상조사단 부단장도 한직으로 밀려나는 등 검찰의 학살이 시작되고 점점 번져 나가지 않을까 불안

- 임은정 검사, 심층적격심사 대상? 자신의 상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감찰 요구한 그간 행보로 봤을 때 예견된 일

- 추미애 전 장관이 합수단 폐지했다고 수사 기능에 공백 생긴 건 아니야...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전문성 더하기 위해 파견 받았던 인력들은 그대로 유지

-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엘리트 검사들의 스펙...예전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

- 대검 중수부 폐지 뒤 만들어진 반부패범죄수사단, '미니 중수부'로 불려...이 수사단 소속 일부 검사들, 라임 펀드 김봉현 회장에게 '99만원 세트' 술 접대 받아

- 라임 펀드 수사 당시 펀드 피해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정권과 엮을까 생각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수석에 '5천만원 줬다' 얘기하라고 해

- 전담 특수 부서 만들면 오히려 로비 대상 지정해 주는 것

- 남을 불러 조사하는 분이 자신의 수사 방해하는 건 면이 안 서는 일...한동훈 장관의 아이폰 비밀번호가 알고 싶다





▶ 신장식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과 검찰의 행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연주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반갑습니다.



▶ 신장식 : 네, 반갑습니다. 자, 자타공인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한동훈 전 검사가 아빠 찬스, 부동산 증여 의혹 등 의혹이 다 해소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어제 장관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 일단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어제 임명 절차를 보면서.



▷ 이연주 : 일단 여러 그 조국 전 장관이 나를 우리 가족을 그렇게 파헤친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들을 검증을 하라라는 요구를 전달을 했는데, 페북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정말 했으면 이 정부가 임명을 예정하는 지명자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싶어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즉각 검찰 인사를 행했죠. 그래서,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래서 지금 서지현 검사가 원청 복귀를 받고 사직 인사를 했고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리고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이라고 해서 그 성추행진상조사단 부단장이었습니다. 그 안태근, 진동균, 김형렬 검사의 그 성추행 사건 했는데 이번에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리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역시 한직인 중경단으로 가게 됐고, 그것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그래서 학살이 시작되는구나. 검찰의 학살이 시작되고, 이게 점점 번져나가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죠. 그래서 저도 뒤통수가 따갑네요. 이 인사를 하는 순간 제 뒤통수가 몹시 따갑습니다.



▶ 신장식 : 그러세요. 임은정 검사는 심층적격심사 이 대상이 돼서 심층적격심사 받는다고요.



▷ 이연주 : 네. 그건 뭐 7년마다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 뭐 적격심사를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뭐 이 정부가 들어서 갑자기 뭐 이례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간 7년간 쌓아온 인사평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자신의 상관, 뭐 조직 최고 책임자를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오고, 그 감찰 요구도 하고, 그런 행보를 보였으니까 이게 뭐 놀랍진 않아요.



▶ 신장식 : 놀랍진 않다. 평정이 좋을 수가 없겠네요.



▷ 이연주 : 그렇죠. 3월 9일에 당선자가 결정될 때부터 우리가 다 예감하던 것 아닌가요. 이건 그건 뭐 다들 감지해왔던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런데,



▷ 이연주 : 그리고 그 근무평정이 하나라도 F가 있으면 심층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F를 많이 쌓아왔을 거라고 생각돼요, 본인한테는 미안하지만.



▶ 신장식 : 자, 오늘 사실은 뭐 이번에 새로 오늘 발표된 인사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임 검찰총장이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검찰 각 지검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휘권이나 이걸 발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드는 인사가 아닌가. 너무 바로 그냥 전면에 친윤 사단을 전면에 배치를 해서 누가 검찰총장이 될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이연주 : 네. 뭐 특별한 메시지를 이미 너무 명백하게 깔고 있는 게 이례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는 두지 않습니까? 자기 신변 정리도 해야 되고,



▶ 신장식 : 그렇죠.



▷ 이연주 : 집도 구해야 되고, 뭐 관사, 지방으로 가면 관사를 주는데 관사도 비워주고 준비하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런데 오늘 수요일 인사를 내면서 다음주 월요일 날 인사를 낸 거예요.



▶ 신장식 : 월요일부터 근무.



▷ 이연주 : 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있는 그 아이 엄마 검사인 경우에는 뭐 너무 참담, 너무 이제 사태가,



▶ 신장식 : 너무 힘드네요.



▷ 이연주 : 네. 그래서 울기도 했다는 저 뒷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 신장식 : 네. 자, 검찰 인사 관련해서는요. 조금 더 전체적인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 나오면 한 번 더 저희 신장개업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합수단, 증권범죄 합수단 요 건에 좀 집중해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한 장관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출범시켰습니다. 이거 합수단 부활 배경, 이거 왜 부활시킨 겁니까?



▷ 이연주 : 저는 앙시앙레짐이라고 봐요. 그 이전의 정부가 한 모든 조치들, 변화들을 부인하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조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그 엘리트 검사들의 스펙이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래서 뭐 추미애 장관이 여기 부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그 수사 기능 자체가 뭐 공백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던 사건은 금융조사부로 옮겨갔고, 그리고 더 증권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파견 받았던 인력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뭐 증권거래소로부터 파견 받았던 인력은 그대로 유지해서 사건을 금융조사부로 넘겨서 금융조사부에서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공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이건 그 엘리트 검사로서의 자기의 스펙이자 긍지와 자부심, 이거에 대한 기존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 신장식 : 네. 사실 남부지검에는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 그리고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고 하는 금융증권범죄와 관련해서는 3개 별도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범죄전담부라고 해서 공정거래 관련된 부서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장관은 고도화된 증권범죄 대처가 어렵다.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검사가 직접수사가 아닌 사법 통제 중심의 협업 모델로 운용돼 효율성 떨어진다. 신속한 범죄 대응, 한계 노출에 따라서 수사 제대로 못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 이연주 : 그건 이제까지 검찰이 어떻게 증권범죄를 수사해왔느냐.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거기서 어떻게 부패 비리가 의혹이 있고 그걸 해소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침은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선전식의 말씀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일단은 저희가 목격한 것만으로도 대검 중수부가 2013년에 폐지된 이후 2016년에 반부패범죄수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연주 : 미니 중수부라고도 하고,



▶ 신장식 : 그랬죠.



▷ 이연주 : 중수부의 DNA를 이어받는다고도 하고,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팀장이었고요. 그 밑에 이주형,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 네 분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그랬죠.



▷ 이연주 : 이 네 분이 뭐하신 분이냐면 청담동 룸살롱에서 김봉현한테서 술 접대, 라임 펀드 김봉현 회장에게서 술 접대 받으신 분들이에요.



▶ 신장식 : 네. 99만 원 세트 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 이연주 : 네. 99만 원 세트 네 분이랑 그래서 이렇게 검찰 내에서도 특권화된 그 라인 사단을 만들게 되고, 이 사람들이 현직에서도 끈끈하고, 누가 나가더라도 계속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피의자로선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연주 : 누구를 선임하면 통한다,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라임 펀드를 수사할 때 라임 펀드 피해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정권과 엮을까를 생각했죠. 그래서 강기정 수석에 5천만 원을 줬다.



▶ 신장식 :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해라.



▷ 이연주 : 네. 그러면 이게 이주형 검사가, 이주형 전 검사가 아닌 보통의 변호인에게는 그런 요구를 전달하기 힘들죠.



▶ 신장식 : 그렇죠.



▷ 이연주 : 자기 편이 아니니까요. 이런 검찰 내에서의 사단화 그리고 이걸 통한 부정과 비리,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 없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말 한 마디로 퉁치려는 건 참 개탄스럽죠.



▶ 신장식 :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라임 펀드 그 99만원 세트 청담동 룸살롱 그게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 2부에 있었던 검사들이 다 했던 일이에요. 합수단, 심지어는 증권범죄 합수단이 해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조부에 들어가서, 남부지검 금조부에서 이런 일 다 하셨죠, 사실. 네.



▷ 이연주 : 김봉현 회장이 뭐 500, 600만 원을 밤 하루에 술값으로 치렀는데 그거 그냥 단순한 친목 아니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연주 : 목적이 있는 접대죠.



▶ 신장식 : 사실상 뇌물 아닌가 싶죠.



▷ 이연주 : 네. 그걸 뇌물죄도 아닌 반부패, 뇌물죄도 아닌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서 그것도 그렇게 이상한 셈법으로 해서 하신 분들이 뭐 증권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합수단을 만든다고 다시 재창설하겠다고 하니 이게 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 신장식 : 자, 그런데 당시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했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저쪽에서는 그 해체한 이유가 또 한동훈 장관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수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이게 지금 지금의 야권과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데 추미애 장관이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에 현재의 야권 인사들과의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한 거다. 따라서 합수단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세 가지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당시에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의 이유는 좀 달리 설명되지 않았었나요? 왜 해체했던 거죠?



▷ 이연주 : 그것이 부정 부패 고리가 되어서 축이 되어서 거기 있는 검사들은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서로 검찰 내에 사조직, 사단 같은 걸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말하면 통하는 사이가 되니까 이건 찾아오는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쪽하고 결탁 관계가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첫째 그 김형준 검사하고,



▶ 신장식 : 박수종.



▷ 이연주 : 박수종 변호사 간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 청담동 룸살롱에서 금조부 검사들이 접대 받은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이제 이 내에서 검찰 내에서 사조직을 결성하는 그런 축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없애야 된다.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리고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뭐 재계의 저승사자라거나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지만 이건 그냥 허울일 뿐이고 사실은 통하는 변호사를 넣고 짝짜꿍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봐줄 사람은 봐주고 빼줄 사람은 빼주고 오히려 다른 범죄를 엮고, 이런 식으로 역기능을 해왔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연주 :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폐지하게 된 거죠.



▶ 신장식 : 아까 말씀하신 김형준 부장검사하고 박수종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이 김형준 부장검사가 증권범죄 합수단 단장이었어요. 네.



▷ 이연주 : 그렇죠.



▶ 신장식 : 그런데 박수종 변호사, 주가조작하고 했던 이분이랑 이렇게 동창회 뭐 동창생들까지 이렇게 엮인 금품 향응 제공 받고, 심지어는 내연녀의 입을 막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해달라, 뭐 이런 것까지 김형준 전 증권범죄 합수단 단장이 박수종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해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해석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얼마 전에요. 3월 11일 날,



▷ 이연주 : 주가조작, 죄송합니다.



▶ 신장식 : 말씀하십시오.



▷ 이연주 : 주가조작하는 세력들이 수사관 검사들을 포섭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뭐 주가조작을 하는 작전에 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사인을 주는 거죠. 여기 투자하면 좋다. 이러면 끼워주면 자신을 비호하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 수사관 중에서도 수사를 하는 중에 작전세력하고 친해져서 여러 사실 투자정보를 전해 듣는 사람들 많습니다.



▶ 신장식 : 네.



▷ 이연주 : 그리고 그 뭐 증권 관련 수사 부서에서도 투자가 증권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데 부인과 함께 투자를 했다라고 징계를 받은 검사도 있고요.



▶ 신장식 : 네.



▷ 이연주 : 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2012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주가 작전 세력의 계좌에 어느 검사로부터 돈이 2억 입금된 게 있어서 어느 검찰청이 뒤집어진 예도 있고, 이렇게 결탄관계를 만들게 되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요.



▷ 이연주 : 그런데 그걸 이런 결탁관계를 만들 수 있는 축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전담을 하는 그 특화된 부서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로비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게 되잖아요.



▶ 신장식 : 로비 대상을 지정해 주는 거다. 한 가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그 공수처가 뭐 1호 사건이 뭐냐, 뭐 이런 것 등등도 있었는데 관심 사안이었는데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형준, 박수종 뇌물 혐의. 요게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 검사에 대한 기소라서 했나 봐요.



▷ 이연주 : 맞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런 곳인데 이게 로비할 곳을 지정해 주는 것 아니냐.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은, 이런 이제 우려를 전해 주셨고요. 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탄생했고, 그의 최측근 검사가 법무부장관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조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연주 : 조언하면 잡혀가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조언인데요.



▷ 이연주 : 그 아이폰 스무 자리 비밀번호가 궁금합니다. 남을 불러서 막 조사하시는 분이 자기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건 좀 그 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비밀번호가 알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비밀번호가 알고 싶다는 간곡한 부탁, 조언, 뭐 부탁이자 조언인 것 같습니다. 직업윤리를 항상, 검사로서의 직업윤리를 강조하셨던 법무부장관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직업윤리에 비추어 봐서 본인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이폰 비번은 직업윤리에 비추어 봐서 생각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연주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이연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