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기각률이 10％포인트 넘게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보상 심의 기각 비율은 86.5％로, 전 정부 시절인 지난 4월의 68.1％에 비해 18.4％포인트 높습니다.

5∼9월 평균은 78.6％로 전 정부 시기인 1∼4월 평균보다 1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은 지자체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피해 보상 기각률이 급등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가 있는 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각률이 86％를 넘어서면서 대선 핵심 공약에서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