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군 장병이 많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활성화, 민간병원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병사 637명 중 24.8％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가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 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2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로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인에게 군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 또는 진료 목적의 외출·외박·휴가 등을 허용해 해당 군인을 현저히 높은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접근권·보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과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나 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법령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