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기초의회, 즉 시·군·구 의회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는 의원 간 알력 다툼 등 갖은 잡음으로 30년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한 경기 포천시의회.

불신임 당사자인 손세화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6명 중 4명이 불신임안에 찬성했습니다.

【 현장음 】송상국 / 포천시의회 부의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불신임 이유는 모두 6가지.

보도자료를 사전 검열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게 불신임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손세화 의장은 지난해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불신임까지 이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손세화 / 경기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정지)
"불신임 건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안을 상정하고…."

경기도 기초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과천시의회도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한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짬짜미 의장 선거 논란에 이어 법정 다툼으로 1년 가까이 진통을 겪던 안양시의회는 두 달 전에야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했습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주민소환을 당할 처지에 처했습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반대 시민모임은 지역구 의원인 윤 의원이 주민들과 만나주지 않았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의장은 문자 한 번 보내고 답변이 없다고 주민소환을 추진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의 바탕인 기초의회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노수 위원장 / 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평가 특별위원회
"좀 더 (기초의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질높은 의정서비스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맞았지만 기초의회의 역량은 제자리 걸음인 모습입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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