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논란’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히려 감사원장 좌지우지하는 감사원 세상...‘보복 한건주의’에 몰입돼 있는 모습”>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0. 06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낙탄 사고’ 대통령에 6시간 지난 다음 보고? 있을 수 없는 일, 군 당국에서도 사실은 실시간 파악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어...의도적으로 보고 늦췄다면 더 큰 문제, 보고 시도했는데 안 됐을 가능성도 문제
- 대북 관계, 엄포로 하는 게 아닌데 윤 대통령 면밀하지 못한 발언해...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심각한 재판 되지 않을까
- 전쟁 공포의 위험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농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 크고 북에서도 과거와 다른 형태의 도발 모색하지 않을까
- 추석 민심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이 민심 회복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 했을텐데 외교참사까지 발생해 저(低)지지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감사원, 전방위적으로 보복적 촉수 뻗친 경우는 과거 정부 어디에서도 없었어, 그냥 막 찔러보는 것...‘보복 한건주의’ 몰입돼 있을 수도
- 전 정권 수사하고 성과 올리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란 자기 최면에 빠져
- 대통령이 폭발적으로 화내고, 화내면서 한 말이 집행돼 버리면 절망적인 것
▶ 신장식 : 가려진 뉴스의 1인치까지 포착하는 예리한 눈, 인간 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북한 군용기 12대가 오늘 오후 2시 특별 감시선 이남으로 편대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시위성 비행으로 보이고요. 공대지 사격 훈련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입니다. “우리 군은 비행기 30여 대, 전투기 30여 대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잠시 전에 했습니다. 6시 52분에 들어온 속보였습니다. 너무 긴장이 점점, 아무리 우리가 단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긴장 관계가 점점 더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대북 관계는 사실 말과 엄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발로 후보 시절에도 그랬지만 취임 후에도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면밀하지 못한 그런 발언들을 해서 이게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때보다 조금 더 심각한 재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로 이제 말싸움하고 그 강도가 높아지고 북의 도발이 있고. 그래도 사실은 전면전이 아니면 우리는 교전 수칙이 됐든 기본적인 전략이 전쟁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그럼요.
▷ 최재성 :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발에 좀 당하는 그리고 전쟁 공포의 위험까지 가는 이런 과거의 시나리오가 조금 더 농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발의 형태도 아마 북에서는 굉장히 조금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도발을 좀 고민하고 또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장식 : 어제 같은 낙탄 사고가 있으면 이게 사실은 운이 좋아서 가다가 만 거지 이게 사실은 거주지 쪽으로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방향 자체는. 가장 가까운 곳이랑 한 700m, 민가랑 한 700m 떨어진 곳에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한 6시간 지난 다음에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 최재성 :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첫 낙탄 사고가 있었던 것 기준으로 6시간 후면 군 당국에서도 사실은 이 낙탄 사고에 대해서 실시간 파악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군 당국의 해명은 낙탄 사고 실시간 파악 다 하고 문제없다고 해서 네 발 더 쐈다는 거거든요.
▷ 최재성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 신장식 : 이게 뭔지 싶어요, 사실.
▷ 최재성 : 그러니까 대통령에 보고도 첫 번째는 조금 늦어졌을 거고, 첫 낙탄 사고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러나 그게 추가로 네 발을 더 쐈어도 그게 뭐 2시간 후 4시간 후 쏜 게 아닐 테니까.
▶ 신장식 : 바로 쐈더라고요.
▷ 최재성 :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도 이게 뒤늦게 낙탄 사고고 추가로 하고 이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고를 늦췄거나 그랬으면 이거는 더 큰 문제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첫 발에서 낙탄 사고가 나니까 추정컨대 그것만 보고하면 굉장히 이게 지금 진짜 큰 낭패라 큰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 최재성 : 아니, 그때는 군 당국도 낙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파악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낙탄 사고였으면 추가로 네 발을 어떻게 쏴요? 그러니까 첫 낙탄 사고를 제대로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발을 추가로 쏘니까 이게 설상가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고를 늦췄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일부러 늦췄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이 발생한 거죠. 통수권자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영이 서지 않고 이게 근저부터 흔들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늦었을 수는 있지만 보고를 시도했는데 안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이제 대통령의 무슨 저간의 사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둘 다 문제예요, 이거.
▶ 신장식 : 보고가 그냥 늦어진 거라면 왜 늦어졌느냐. 만약 보고를 시도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면 또 그거는 어떤 이유냐.
▷ 최재성 : 예,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들여다봐야 할 게 많네요.
▷ 최재성 : 그러니까 보고 시도를, 보고를 늦췄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러네요. 자, 엊그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 봤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지지율이 꽤 많이 또 20％대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외교 참사,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이렇게 막 도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20％대로 다시 내려간.
▷ 최재성 : 우선은 이제 통상 국민들께서 이제 평소에도 여론조사로 민심의 지표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통상은 이제 명절 또 특별하게는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와중에 휴가철 이럴 때 굉장히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기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2말 3초 20％ 후반대하고 30％ 초반대로 횡보를 하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향배가 좀 나올 거다. 그런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제 분석이었는데요.
▶ 신장식 : 그러셨죠.
▷ 최재성 : 그런데 여기에 외교 참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길로 간 건데, 이걸 지금 시점에서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외교 참사가 없었어도 추석 민심에서 지금 대통령과 집권당이 민심 회복을 못 했기 때문에,
▶ 신장식 : 점수를 못 땄어요, 그때.
▷ 최재성 :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교 참사까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이후에도 저지지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런 원인으로 외교 참사가 저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지지율과 관계없이 수사를 통해서 소위 문재인 전 정권의 적폐를 밝혀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대통령이.” 이게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지지율이 0％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수사할 거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한 20％ 내지 30％ 핵심 지지층은 수사를 통해서 좀 단단하게 뭉치게 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민심의 실체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술처럼 그렇게 함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어설픈 점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보복적 촉수를 뻗친 경우는 과거 정부 어느 사례에서도 없었어요. 그냥 막 찔러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쯤 되면 주술처럼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한건주의가 아니고 보복 한건주의. ‘한 건이라도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몰입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전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를 하고 성과를 올리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적인 것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 신장식 : 자기 최면이다. 엊그제 페이스북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캠프 대변인 한 일주일 정도 했죠. 그러고서 포항 수산업자 관련된 로비의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냐 등등의 의혹이 있어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나는 하늘이 낸 사람, 나 때문에 이긴 거야. 1시간 중 혼자 59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고 원로들이 말해도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낸다.” 주어는 없는데 누군지 다 이렇게 짐작을 한단 말이죠. 이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최재성 : 그건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캠프에 몸담았다가 또 이렇게 물러나게 된 그런 분인데요. 아마 본인이 겪은 거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꼭 이 대변인의 이야기 이전에 폭발적으로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방송에서 했어요.
▶ 신장식 : 그런데 언론에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발로 해서 대통령이 너무 화를 많이 냈다. 화가 나 있다, 항상.
▷ 최재성 : 그런데 그냥 중요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대통령의 언어와 태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화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건 대통령이 화내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들리는 이야기나 짐작컨대 ‘폭발적으로 화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을 정도로 조금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빈번하게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빈번하게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내면서 하신 말씀이 집행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폭발적으로 화내고 빈번하게 화내고 화내면서 한 말이 집행이 돼 버리면 그거는 정말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집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과 정황들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소위 말해서 비속어 파문에 대한 대응 방식도 저는 대통령이 직접 저 방향을 잡지 않았으면 지금 해명이 김은혜 수석 해명, 갔다 와서 야당 아니라는 또 대통령실 해명, 이런 게 윤 대통령이 아니면 그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화내면서 했던 것이 집행됐던 것이 저는 이준석 대표 문제나 이번의 비속어 관련된 문제나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제일 황당한 게요,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시간 후에 이제 김은혜 수석이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음성 감정을 하느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한국으로 파일을 보내 가지고 감정을 받았다고.
▷ 최재성 : 그럼 대통령이 ‘야, 내가 안 했어,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왜 그걸 음성 감정을 합니까?
▶ 신장식 : “‘바이든’은 확실히 안 했고 ‘이 xx’는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대통령 이야기라고 전달돼 있는 말입니다.
▷ 최재성 : 저는 대통령께서요, 만약에 그게 뭐 다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났는데 너무 사실과 어긋나. 그럼 대통령이 ‘야, 바이든이라고 한 적도 없고 욕설은 그거는 뭐 그냥 습관적으로 한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대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14시간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 신장식 : 걸릴 일이 아니죠.
▷ 최재성 : 그리고 음성 감정을 왜 해요?
▶ 신장식 : 그래서 또 엊그제 장성철 교수는 엊그제 방송에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단히 깨졌다.”
▷ 최재성 :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 신장식 :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거 국민들은 불행합니다. 사실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 최재성 : 그런데 김은혜 수석이 실제로 그렇게 질타를 많이 당하고 깨졌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그런 이제 비속어 파문이 일어서 전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거기에 해외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사건인데요. 김은혜 수석의 그런 해명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은혜 수석이 질타당하고 깨졌다는 이야기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 신장식 : 어쨌든 그날 이후 김은혜 수석이 공식적으로 카메라 브리핑에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 최재성 : 그러니까 깨진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대통령 재가 없이 그 해명 브리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 신장식 : 감사원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실익이 없어서 더 이상 서면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하지 않겠다는 지금 입장인데 지난 주말에 평산마을 다녀오셨다고요?
▷ 최재성 : 네.
▶ 신장식 : 문 전 대통령께서는,
▷ 최재성 :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요. 이미 28일 날 감사원으로부터 어떻게 수령할 것이냐는 문의가 왔었고. 질의서가 온 게 아니거든요. 그 후로 이메일이 왔었고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대응을 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정도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신장식 : 대통령은 “나는 바빠 가지고 감사원 관여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하고 “무식한” 이런 문자 왔다 갔다 했고, 서른네 군데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지금 감사원의 행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기획 속에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감사원이 혼자서 지금 충성 경쟁 끝에 이게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 신장식 : 두가지 다다.
▷ 최재성 : 네,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고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되고 그나마 돌아가야 될 기본적인 것도 무너진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기획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함부로 감사원에서 마음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기획 속에서 되는 측면이 있고,
▶ 신장식 : 첫 번째.
▷ 최재성 : 하나는 컨트롤 타워나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돌출적으로 사무총장의 나름의 의혹에 의해서 진행되는 측면들이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는 할 수 있거든요. 감사원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감만 해도 서른몇 가지고 중복 감사에 뭐 난리거든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도 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기획과 유 사무총장 같은 특이한 사람들의 돌발적 생각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고 봐야죠.
▶ 신장식 : 기획과 돌발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시간이 조금 짧네요.
▷ 최재성 : 끝났나요?
▶ 신장식 :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재성 :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 신장식 : “상시 감사라 괜찮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 최재성 : 상시 감사가 아니잖아요. 피격 같은 경우에는.
▶ 신장식 :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그냥 6월에 시작을 했다가 8월 달에 감사위원회에 끼워 넣기로 했어요.
▶ 신장식 : 예, 사후에.
▷ 최재성 : 그러니까 스스로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한 거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엄청난 묵과할 수 없는 제보에 의해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보를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원은. 규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병호 사무총장의 자의적인 어떤 기획이나 아니면 상상력에 의해서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니면 그거는 접수되었어야 되고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하여튼 감사원 세상이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을 오히려 핸들하는 이 속에서 보복 한건주의에 몰입돼 있는 그런 풍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 신장식 : 보복 한건주의 감사가 유병호 총장에 의해서 핸들링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 최재성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