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복귀를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돼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 수용'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법안 합의 이전에 화물연대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선(先)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유지하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간다면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추가 발동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