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계엄령 문건, “대통령 보고용 정보융합실 문서 작성” 추가 제보!
- 김정민 변호사 (前 군 법무관)

김어준 : 계엄 문건 연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님.

김정민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늘은 7분 내에 해결하고 안 되는 건 다음 주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번 쫙 모아서 어느 날 길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라미로 일단 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타임라인 전체를 한번 보자. 작년에는 몰랐는데 올해는 알게 된 것. 타임라인 전체를 보자면 크게 두 가지 버전의 계엄 문건이 있습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 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된 그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버전과 그 이후의 버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계엄 문건이 존재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김정민 : 예, 그렇습니다.

김어준 : 2016년 10월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검찰에 가고 체포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최순실 사태 한가운데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버전은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 하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런 건 들어 있는데 타깃이 북한입니다. 잠깐 설명해 주시면?

김정민 :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사태를 맞이해서 발생하면 남쪽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런 특이한 계획을 짰던 것이죠.

김어준 :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미리 예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정한 채 계엄 문건이 만들어졌어요.

김정민 : 남쪽에, 그것도.

김어준 : 남쪽에. 그리고 북한에다가 공수부대를 투입한다.

김정민 : 그건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공수부대 이야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급변사태가 났는데 서울에다 공수부대를 뿌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김정민 :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김어준 : 일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김정민 : 뻔한 이야기죠.

김어준 : 우리 부대를 북한에 뿌리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앞 버전이 더 위험하다.

김정민 : 그렇죠. 그게 더 지금 뒷 버전도 물론 위험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앞 버전은 국제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건 진짜 엄청난 희생.

김어준 : 이게 뭐 100명, 200명 죽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민 : 그런 차원이 아니죠.

김어준 : 그런 성격의 문건이 2016년 10월에 문건의 성격이라고 하면,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이제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발각된 문건, 폭로된 문건은 탄핵이 기각될 걸 상정하고 만든 문건인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버전의 핵심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김정민 : 국회 통제하는 방안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첨가한 게 위수령이죠.

김어준 : 그 위수령을 첨가한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 주시자면.

김정민 : 탄핵 기각시에 바로 폭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뭔가 중간 단계,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기는 여건이 좀 부족하니까 먼저 선 조치로 병력을 투입하려는 계획을 짰던 게,

김어준 :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흥분하고 자극들이 되려면 군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김정민 : 그렇죠.

김어준 : 탱크가. 촛불집회 하는데 탱크가 나오는 거죠.

김정민 : 그래서 위수령 단계에서 광화문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참 해괴망측한 계획을 세운 거죠.

김어준 : 그리고 나서 그걸 다리 삼아서 계엄까지.

김정민 : 악화되면 계엄 선포.

김어준 : 악화되라고 하는 거니까.

김정민 : 사실은 위수령 발동해서, 동원해서 병력을 투입하면 결과는 뻔해요. 결국 계엄으로 이어집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촛불집회 하다가 갑자기 탱크가 그걸 막으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죠.

김정민 : 그렇죠.

김어준 : 만약에 충분히 흥분하지 않는다면 5·18 때처럼,

김정민 : 흥분을 시키겠죠.

김어준 : 흥분을 시킬 부대를 투입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발상이라고 보여지는 문건이 올해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한 번은 북한을 이용하고, 한 번은 탄핵 기각 이후를 상정한 문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 밝혀진 것은 최종 버전, 3월 3일 최종 버전은 우리가 못 봤다는 겁니다.

김정민 : 아직 못 봤죠.

김어준 : 사라져 버렸어요.

김정민 : 아니, 그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어준 : 어딘가엔 있습니까?

김정민 : 왜냐하면 수사 기록에는 있을 수 있겠죠.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국민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작년에 나온 게 그거와 가깝다는 이야기는 불기소 이유서에는 써져 있는데.

김어준 : 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열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마지막 3월 3일 버전을 누군가 확인을 했습니까?

김정민 : 확인한 사람은 당시에 최초의 보고를 받았다는 이석구 사령관도 3월 3일 날 3월 3일 버전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때까지 열 단계로 존재했다는 버전들, 9단계까지는 확인됐는데 마지막에 보고한 게 뭐길래 그건 사라졌을까.

김정민 : 저는 3월 3일자 문건보다도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정보융합실에서 만들었다는 두 장짜리 요약 보고서.

김어준 : 소위 VIP한테 보고하는.

김정민 : 아마 VIP한테 보고가 됐다면 그 문건을 들고 간다는 거거든요. 장황한 문건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김어준 : 그러니까 최종 버전을 아마도 의사 결정을 할 누군가한테 들고 갔을 텐데.

김정민 : 그렇죠. 요약 보고. 꼭 의사 결정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청와대라고 보면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건들은 모든 문건들이 한 장 또는 두 장이래요.

김어준 : 어쨌든 제 말은 뭐냐 하면 기각시에 계엄, 위수령을 포함한 계엄 계획을 두 장으로 압축하여 누군가 봤을 거 아닙니까?

김정민 : 그렇죠.

김어준 : 그걸 그냥 행정관이 보고 말았을까요?

김정민 : 그게 행방이 묘연하다, 심지어 만들어졌다는 말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건 정말 검찰이 확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김어준 : 그걸 종합한 겁니다, 오늘.

김정민 : 그런데 이제 정보융합실 이야기는 최근에 한 1년 동안 전혀 없던 이야기거든요.

김어준 : 마지막에 3월 3일 플러스 두 장짜리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김정민 : 두 장짜리 요약 보고서에는 분명히 어디에 보고하는 보고서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군 관계자들 이야기로는 정보융합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두 장짜리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종합해서 종합판 저희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새로 나왔느냐. 제대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약을 하는 건데 2016년 버전, 2017년 버전이 있다. 그 가름은 탄핵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북한을 이용하려고 했던 걸로 보인다. 그 이후는 탄핵 이후의 소요사태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의도로 보인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