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 전화연결

"인건비 압박 심해 …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 계상혁 회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김어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입장 한번 전화 연결해 들어 보겠습니다. 계상혁 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계상혁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는 협회입니다.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계상혁 : 저희는 개인 회원이 아니라 주요 브랜드 편의점 네 군데의 협회가 들어와 있는 단체거든요. 각 협회 회원으로 따지면 만 오천 명 이상이 저희 회원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네 개 브랜드 협회의 연합체군요?



계상혁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알겠고요. 지금 언론의 보도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협회 내에 개별 점주들 입장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계상혁 : 네.



김어준 : 그런데 회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편의점 경영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어떻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까?



계상혁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이에요. 최저임금 얘기 과하다고 얘기를 하면 자꾸 언론에서 가맹본사에서 건물주하고 카드회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최소한 가맹본사하고 건물주는 저희가 동의하고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최저임금은 저희가 동의하고 사인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인상률을 저희가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게 문제지 자꾸 본질을 바꾸는 게....



김어준 : 이게 또 입장이 어제 나온 것하고는 좀 다르시네요.



계상혁 :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분명 가맹본사도 양보를 해야 되고 정부도 대책을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5인 미만의 차등 적용을 요구한 것이고 급격한 인상이 아닌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건데 최저임금은 올려 놓고 그 후에 대책을 만드니까 항상 땜질 같은 방식이 나오거든요. 원래 최저임금을 올릴 거였으면 미리 지불 능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지불 능력이 없다면 대책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저희가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겠죠.



김어준 : 이게 그러면 회장님 입장이 아니라 협회 전체 입장입니까? 어제 보도되기로는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 성명에서. 그리고 어제의 또 보도 내용하고는 회장님 입장은 조금 다르네요. 최저임금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계상혁 : 저희가 발단이 된 게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계속 인상이 된 거잖아요. 저희 경영이 악화돼서 저희가 못 살겠다, 답이 없다 이러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이 대책은 정부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가맹본사도 분명 양보를 해야 돼요. 이런 여러 부분인데, 여러 언론 보도를 저도 보는데 최저임금 문제, 편의점의 문제는 무조건 가맹본사와 건물주 탓이다, 이렇게 건물주하고 가맹본사를 바꿔 버리는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럼 가맹본점과 가맹점주들의 계약은 사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상혁 : 최소한 그거라도 저희는 사인에 동의라도 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은 저희가 동의를 전혀 할 수 없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김어준 : 사인을 해서 그게 불평등해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점주들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몫을 그 부분이 차지하면 거기에 싸움의 방점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보도들도 꽤 있었는데 그건 사인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최저임금 문제부터 싸워야 되는 건가요?



계상혁 : 그러니까 단정 지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1차는 정부의 최저임금 얘기를 한 거고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가맹본사한테도 받아내야 돼요. 과도한 로얄티는 그것도 깎아서 점주들이 지급할 여력을 받아내야겠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도 인하해 주고 가맹본사한테도 요구해서 점주들이 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서....



김어준 : 물론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체를 해야 할 텐데 어제 성명은 을과 을 싸움이 아니라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마치 최저임금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이런 보도도 있어서요. 협회 이름으로. 협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계상혁 : 의견 갈리는 부분은 없고 이게 저희 기조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본사한테 요구한 거거든요. 정부는 지불 능력이 없는데 과도하게 올렸으니 저희가 지불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달라는 거고 가맹본사한테는 과도한 로얄티가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인하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김어준 : 모든 전선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전략적으로 방점을 두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임금 전선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가맹본사와의 가맹 수수료나 또는 기타 불공정하다고 하는 계약 관행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전선이 더 중요합니까? 어제 보도는, 저희가 연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선의 최저임금도 예를 들어서 5인 이하 소위 영세한 업장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해 달라. 하지만 가맹본점 본부와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고치는 것이 더 방점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는 성명을 읽었는데, 회장님 말씀은 또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보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취지를 잘못 이해한 건지, 저희가.



계상혁 : 성명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성명서에는 1번이 차등 지급을 요구한 것이고 그다음이 가맹본사의 로얄티 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요구를 한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김어준 : 그런데 을과 을의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계상혁 : 저희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기 싫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월급도 최저임금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불 능력이 떨어지니까 지불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올리지만 말고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저희는.



김어준 : 그러면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가맹본부와의 불공정한 관행, 여기서 빠져나간 액수가 훨씬 크잖아요, 실제. 알바 인건비보다 전체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알바 인건비를 얼마 정도 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편의점 경영 어려움이 개선됩니까?



계상혁 : 편의점의 가장 큰 지출 1순위는 인건비고요, 그다음이 로얄티고요, 그다음이 임대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바뀌지 않으면 하나로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당연히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급격한 인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이렇게 인상을 했으니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 달라는 정부 요구고요. 똑같이 가맹본사한테도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계약했던 당시보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가맹본사가 양보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김어준 : 그 얘기는 또 반복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자면 인건비보다 가맹 수수료나 기타 임대료 부분이 더 큰 것으로 통계는 나오는데 알바들 관련 인건비, 그런데 인건비를 아예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인상폭만큼 더 주는 것이 부담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상혁 : 월급쟁이 분들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올해 한 70만 원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거고요.



김어준 : 월 70만 원.



계상혁 : 내년에는 한 50만 원 이상 더 나가는 거거든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임대료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가 임대료를 내려 주겠다, 못 올리게 하겠다. 그 말을 한 지 2년 됐어요.



김어준 : 그 법안은 제출된 지 오래됐죠.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상혁 : 그러니까 모든 건물주들이 불안하니까 임대료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김어준 : 그런데 그 임대차보호법의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특정 정당 아닙니까?



계상혁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발언을 미리 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김어준 : 발언을 미리 한 게 아니라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막은 사람들의 잘못이지 법안을 제출한 쪽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상혁 : 어찌 됐든 피해는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현장에서는 이미 건물주들이 앞으로 월세를 못 올린다고 하니 미리 올리겠다고 하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부담이고 힘든 거죠.



김어준 : 시장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



계상혁 : 건물주들이 앞으로는 월세를 못 올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올릴게. 이번에 더 줘, 이렇게 나오니까 그 법이 빨리 통과가 돼서....



김어준 : 통과를 막고 있는 쪽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협회 입장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가요?



계상혁 : 거기도 저희가 찾아가서 빨리 통과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김어준 : 알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의 입장이 가맹점 협회의 입장 전반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계상혁 : 그럼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이 1번 문제이고 2번, 3번이 가맹본부의 계약 문제이다. 그다음 순서 정도가 임대차 문제다,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계상혁 : 네. 편의점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뭐에 둔다 이게 아니라 편의점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여러 요인이 있으니 여러 요인을 다각도로 저희가 해결을 하고자 나선 거거든요.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편의점이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 많다.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보다. 편의점이 소위 거리가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같은 편의점이 들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들어서서. 4만 개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일본이 5만 개 수준인데 우리는 4만 개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편의점의 난립 문제도 굉장히 요인이 되겠죠?



계상혁 : 저희가 수차례 요구를 했거든요. 거리 제한을 두자고. 동일 브랜드는 250m 거리 제한이 있는데 타브랜드간의 거리 제한이 없어요. 원래 예전에는 이런 거리 제한이 있었는데 이걸 공정위가 담합으로 봐서 거리 제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도 가맹본사한테 거리 제한을 만들어서 이 거리를 지키라고 요구하면 만약 그걸 가맹본사가 동의를 하면 담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걸려서 그래서 공정위에 담합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럼 공정위가 풀어 줘서 지금 거리 제한이 사실상 무명무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죠?



계상혁 : 그렇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건 공정위한테 저희가 문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편의점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당연한 편의점주들의 상황 인식인 거죠?



계상혁 : 그렇죠. 자고 나면 생기고 돌아보면 편의점이니까 저희도 힘들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계상혁 :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단 이것도 법으로 안 되는 거니까 법을 만들어서 거리 제한이나 아니면 자율적으로라도 협회끼리 서로 얘기해서 양보를 해서 주변 점주들 의견도 들어서 거리를 정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김어준 : 관련 법안이 가맹점사업법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게....



계상혁 : 가맹법에도 다 동일 브랜드만.... 그것도 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에요. 250m 정도로 해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어준 : 개정 법안들이 계류 중이죠, 현재.



계상혁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회장님과 협회 입장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알았고요. 정부에게 그런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계상혁 : 네.



김어준 : 지금까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