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물대 마약 보관 등 최근 4년 동안 군대 내 마약범죄 74건 적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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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집무실 <사진=뉴시스>

군대 내 마약범죄가 최근 4년 6개월 동안 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74건에 이릅니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이었습니다.

이 기간 마약범죄 판결문을 보면 육군 A상병은 휴가 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뒤 추가 투약을 위해 부대로 반입해 관물대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상근예비역 B병장은 필로폰 2,500여 만 원어치와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받는 등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 등 범죄도 있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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