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부활 추진

경제

김종민 기자 kjm9416@tbs.seoul.kr 2026-05-13 11:42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국은 2005년 폐지되기 이전,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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